지입제가 무엇일까 ? 물류 필수 지식

오늘은 지입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물류업종에 근무한 지 4년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입제에 대해서 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운송화물연대 총파업 블로그를 올리면서, 화물연대에서 요청하는 지입제 폐지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입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화물연대 파업 떄 마다 화물연대에서 지입제 폐지라는 것을 피켓으로 들고 나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입제의 정의 등 뜻에 대해서 업무하면서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기 떄문에,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공부하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지입제의 정의

- 인터넷에 쳐보면 지입제의 정의는 개인 화물운송 화물차량이 운수 업체 밑에 들어가서 일정 보수를 받고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형태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때 차량의 명의는 운송사에게 이전됩니다.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차량을 구입해서 기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기존 기사님들과 지입계약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 왜냐하면, 운송업체가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게 되면, 차 수리 보험료 등 각종비용이 들어가는데 지입계약을 맺으면 지입 차주기사님들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운송 사업법 상 운송 사업자는 자차를 보유해야하지만 그런 업체는 매우 드뭅니다. 지입차량을 구해서 운영한다는 뜻이죠.

 

- 개인 자기 운송 차량을 가진 차주 분들이 화물운송업체로 들어가서 일감을 받아서 운송하는 업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입제의 문제점

- 지입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차주 분들이 뭉친 화물연대에서 지입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 지입차주는 화물운송업체와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물량을 배당 받을 수 없게 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지입차주는 화물운송 업체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면서 일감을 할당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차주 분들 입장에서는 하는 것도 없는 운송업체가 과다하게 이윤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 지입차주는 개인 사업자이기 떄문에 화물운송회사의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보험이나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 화물 운송 번호판 (노란색)은 국가에서 총 수량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사님들이 번호판 번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운송업체에 찾아가서 번호판 구하는 명목으로 수천만원(2~3천)을 지급하고 번호판을 가져오게 되고, 한 달에 20~ 50만원 씩 지입료를 운송업체에 지불합니다.

 

- 차량 구입비는 화물차주가 구입하게 되며, 운송업체에 속해있으면서도, 화물차주가 보험료 및 운영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합니다.

 

- 운송 중 파손 등의 경우, 지입제 기사님들에게 상당부분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지입제의 원인

 

지입제는 2004년부터 시작된 화물운송 허가제 때문입니다. 화물 운송 공급이 포화되었다고 판단하고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운송업체가 갑이되고 화물 운송업을 하고자하는 기사님들이 을이 되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판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입제의 장점

 

지입제의 단점에 대해서만 써보았는데,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유가 보조금은 개인 차주에게 해당하므로 지입제를 이용하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정년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사들을 직접고용하게 되면, 정년이 있어서,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하는 등이 있는데, 지입차주분들은 정년이 없습니다.

 

 

** 사실 지입제의 폐단 등이 화주 또는 화물운송업체의 기준에서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나의 지입제에 대한 생각

오늘은 지입제에 대해 공부해보았는데, 어느 쪽이 맞은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지입제가 정말 문제라고 말하기엔 제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의견도 없기 때문이죠. 

 

운송화물연대에서 항상 파업의 원인으로 꼽는 지입제를 폐지했을 때 기업의 경쟁력약화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화물 운송 물량이 없어진다면 기사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강력하게 제시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책을 펼쳐주었으면 좋겠네요. 해외 사례등등을 참고해서 멋진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