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차 과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류 실무자로서 알아두면 좋은 지식입니다.
혹시 제가 공부한 것이 맞지 않다면, 댓글로 수정 요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화물차량 과적 단속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 총 중량 40톤 또는 축하중 10톤
여기서 총 중량이란 차 자체의 무게 + 화물 무게 입니다.
축하중이란? 축 (바퀴한쌍) 에 가해지는 무게 입니다.
총중량을 오버해도 걸리고, 축중량을 오버해도 걸립니다.
통상 10%의 허용치를 줘서 총중량 44통 / 축중량 11톤까지는 봐준다고 하네요.
22년도 과적 적발 차량 불이익
22년 1월부터 과적에 걸린 차량은 심야 통행료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1년간 동일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운행 당시의 차량 대상입니다.
10% 허용오차를 믿을 수 있는가?
- 측정 기계의 오차를 감안하여 10% 허용치를 두고 있으나,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단속인원이 문제삼으면 과적에 걸릴 수 있음.
- 컨테이너의 경우 차량무게(14.5톤) 과 컨테이너 샤시 감안시, 일반적으로 최대 20FT는 (18~22톤) / 40FT는 (21~23톤) 결국 24톤 이상이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큰 경향이 있음.
화주 강요에 의한 적재에 대하여 책임성은?
- 강요에 의하여 과적을 하였거나, 무게를 속였더라도, 이에 대한 확인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기사는 과적이 의심될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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